법령 민사소송법 제4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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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경 1 성헌 1 함백 1 세민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수 1 최진녕 1 박헌홍 1 박보영 1 최용석 1 서창완 1 강철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4.자 2023그585, 586 결정
  [부당이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3]
   부당이득금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2. 선고 2018나20139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31. 자 2013마670 결정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부제목[공2013하,1677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7, 2012. 7. 26.
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399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5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4년

6. 울산지방법원 2004. 7. 27. 자 2002가합1853 결정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7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. 10. 29. 선고 97가단12045 판결：확정
  [제권판결불복][하집1997-2, 56]
   제권판결불복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8. 18.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3),60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2. 27. 자 81마55 결정
  [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8.1.(661),14047]
  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